한국경제 그림자 '三信三色'

무디스 '공공부채' 피치 '가계빚' S&P '北리스크'
글로벌 신평사 잇단 방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주의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글로벌 신용평가회사가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미 4월 달에 정부와 관련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피치는 오는 5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현황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신평 3사는 색깔이 모두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채에, S&P는 북한 리스크에, 피치는 가계부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신삼색(三信三色)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부채, 북한 리스크, 가계부채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재료가 없어 국가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공공부채, 무디스의 色=무디스는 지난 4월 중순 국내에 들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코레일의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눈길을 집중했는데 용산개발사업의 중단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를 방문해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에 대한 자료는 물론 정부의 공기업 지원책, 내부 경영혁신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리나라 주요 28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지난 2012년 말 392조95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1년 361조4000억원보다 3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주요 28개를 넘어 3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합치면 부채규모는 더 커진다.

◆가계부채, 피치의 色=피치는 아직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다. 오는 5월 중에 국내에 들어와 여러 항목 중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실태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95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다. 가계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개인 가처분소득은 707조3314억원으로 2011년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증가는 더디고 빚은 빠르게 늘어나는 '악재'에 빠져 있다.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 부채비율은 무려 136%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작성해 온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에 일자리는 없고, 40대 후반~50대 중반에 일터에서 쫓겨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경제 지표 중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 S&P의 色=S&P는 무디스와 같은 시기에 기재부와 민간기업 등에 대한 면담과 방문 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S&P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리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북한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경제권역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60년 동안 이어져 온 긴장관계에서 '학습효과'가 있어 피부로 와 닿는 긴장감은 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르는 전 세계 시민들은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다. 최근 개성공단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북한 리스크가 불러오는 우리나라 경제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S&P, 피치의 잇따르는 삼신삼색(三信三色) 방문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길을 끌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맑고 고운 색(色)이 없어 국가신용등급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