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산업, IT·BT 융합···107조 규모로 확대"

해수부, 19일 청와대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가 윤진숙 장관 취임 사흘째 되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해양 종합관리와 해양산업 진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은 잡는 것 중심에서 기는 산업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수산가공산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양산업을 바이오기술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융합해 신규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해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해수부는 해양영토관리법(가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해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7739억원을 투자해 4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해수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어도 해역 관할권 강화를 위해 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유인화 시킨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주변국과의 조업질서 확립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업지도선을 1000t급으로 대체하고, 고속단속정도 4척을 증강해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원양 개발에도 적극나선다. 해수부는 해양광물자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심해저광물 산업화기술 개발 및 심해저광물탐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2차 원양산업 종합발전계획도 12월까지 만든다. 이를 통해 지난 2010년 기준 29개인 수산업 해외진출 기업을 2017년까지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000t급 대형해양과학조사선도 2015년까지 건조해 대양연구 인프라 확충은 물론 해양변화로 인한 기후변화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산업과 BT·IT·ET 융합=해수부는 기존의 해양산업을 BT(Bio Technology),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와의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현재 6.1%(약 72조)에서 2018년까지 7%(107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BT와 해양산업의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해수부는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신약개발 사례는 7건에 불과하지만 연매출은 약 42조7000억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산업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CT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는 심해 6000m급 유인 잠수정을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6000m급 유인잠수정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등 5개국만 보유하고 있다.

환경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는 파력, 해상풍력, 해수냉난방 등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나선다. 또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해양플랜트 기술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수산업은 기존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배출수를 최소화하는 무환수 여과시스템을 개발해 빌딩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섬지역에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복합형 생산단지를 조성해 전복, 해삼 등 전략 양식품목을 대량생산,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올 연말까지 양식산업발전법(가칭)도 제정한다.

수산물 유통과정도 뜯어고친다. 해수부는 수협을 활용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립해 지역별, 품목별로 물량을 모아 유통단계를 줄이고, 전처리·가공 등 상품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물류시장 개척=해운 산업을 위해서는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 및 선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펀드 운용사 겸업금지 완화 등을 통해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부산항과 울산항을 각각 컨테이너 및 오일 허브항으로 특화시키고,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항만산업, 연구기능을 클러스터화 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해양항만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한다.

◆해양을 국민 힐링 공간으로=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 시킨다. 동·서·남해안에 각각 2개씩 전국에 6개 국제 마리나를 조성하고, 소규모 마리나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양안전 강화=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해수부는 현재 18개인 해양보호구역을 20개로 확대하고, 바닷가 자연형성지 4.4㎢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해양사고안전종합관리 TF를 구성해 해양사고를 대폭 줄여나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원인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침수방지시설과 방파제 보강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망 조성에도 나선다.

◆어촌·어민 복지 증진=어촌과 어민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확대한다. 기존에 육지생활권에서 50km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던 것을 내년중에 8km 떨어진 섬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4417가구에 18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총 2만7000여가구에 1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원들의 복지를 위해 선원복지기본계획도 6월까지 수립·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