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엔진, 미래부 시동 걸었다

靑, 미래부 장관·해수부 장관·방통위원장·검찰총장 임명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윤재 기자, 김영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새 수장을 맞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나 지난 상황이어서 업무를 이른 시일 내에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미래부 창조경제기획실 관계자는 "일반 산업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핵심부처인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조합해 탈통신산업을 구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내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1차관쪽 과학기술정책국과 ICT를 맡은 2차관쪽 방송통신융합실이 될 전망이다.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최문기 장관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 산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큰 과제다. 청와대가 특명을 내린 보조금 규제 방안과 3·20 사이버테러 이후 보안 현안도 최 장관이 가진 숙제다. 최 장관은 민간기업들의 보안투자 가이드라인인 '정보보호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래부와 업무 조율을 잘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정부조직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두 부처간 업무 영역은 여전히 모호하다. 또 다시 격화될 기미를 보이는 이동통신업계 보조금 경쟁 단속은 물론, 케이블·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업계와 지상파 간 재송신 분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인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진숙 장관을 첫 선장으로 맞은 해양수산부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어 19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거점 항만 건설,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해양 영토 확보 문제와 수협을 활용한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에 관한 업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윤 장관이 청문회에서 드러낸 문제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윤 장관은 수산업이나 항만 산업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 같은 국민과 국회의 불신을 뚫고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일이 윤 장관에 주어진 최대 숙제로 평가된다.

심나영 기자 sny@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