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카르텔 기업, 망한다는 인식 들게 규제 설계"

노대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통해서 '카르텔' 근절 의지 피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내놓은 일성이다. 노 후보자는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의 유인을 없애고 혁신적인 창업벤처의 시장진입을 막는 가장 큰 불공정행위"라고 말했다.

지난해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돼 공정위가 '경고'이상의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41회다. 그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4차례로 179개 기업이 총 3989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노 후보자는 "(카르텔) 적발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법 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카르텔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말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과징금의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또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의 조정 등을 통해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상향시켜 행정제재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담합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인사청문회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진행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도덕성 검증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매형한테 5000만원 빌려주고 2억여원 받은 사실과 관련한 자료가 어제 왔다. 후보의 의혹을 밝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청문회 시작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2억200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최근 증여세 4800여만원을 납부한바 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사과라는게 면죄부가 될까봐 우려스럽다"면서 "(모두 발언처럼)경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노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불찰이라 생각하고 제 자신만 관리를 잘해서 될게 아니라 누이나 모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검증도 이뤄졌다. 앞서 노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폐해는 차단하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규제하는 내용에 따라 경기에 대한 고려는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지배구조 등 구조개혁 사안 중 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는 불황기에 급격히 추진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위축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