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도시개발, ‘큰 그림’ 나왔다

서울 도심 소단위 맞춤개발·新도시개발 3대 원칙 공개… ‘2020 도시·주거정비계획’ 재정비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소단위 맞춤형 도시개발이 본격화된다. 기존 권역별 대단위에서 도심과 부도심, 역세권, 상업ㆍ준공업 및 준주거지역 등 최소단위로의 전환이 가장 큰 변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관리의 최상위 계획인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들어갔다. 박 시장이 취임 후 내놓은 다양한 정책 조각들이 큰 틀에 맞춰지는 셈이다.

'전략ㆍ정비ㆍ보전'이라는 3대 개발 원칙도 내놨다. 구도심의 역사와 장소성을 보전하고 역세권 중심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철거ㆍ수복의 이원적 개발방식의 대안책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추가적인 세부지침안도 수립된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편하기로 했다. 2005년 수립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이름을 바꿔달았다. 서울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5년 단위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이번 재편하는 것이 2016~2020년에 수행할 최종 단계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0년까지의 도시환경정비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관리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다양한 방식의 개발안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올초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생활권계획 운영안' 등 총 15건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로 얽혀있는 도시개발 이슈들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과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본지 3월14일자 ‘박원순式 고쳐쓰는 도시… 올핸 시동건다’)

계획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우선 서울시를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권역별로 쪼개 통합하겠다던 2011~2015년 계획안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다. 큰 단위의 개발계획보다 도심과 부도심, 역세권 중심, 상업ㆍ준공업 및 준주거지역 등 최소단위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게 핵심이다. 박원순 시장이 그려놓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거문화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계획 등 기존 정비안과의 복합개발도 논의된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유형이 담긴다. 과거 서울시가 추진한 기본계획이 철거재개발 위주로 이뤄진 것에 비해 전략형, 정비형, 보전형 등 다원적 정비 유형을 마련해 정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의 기본 골자는 이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동(洞)단위 생활밀착형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2~3개 동을 단위로 한 '생활밀착형 생활권 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한 뒤 '2020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2016~2020년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의 생활밀착형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미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성 진단도 꼼꼼히 진행된다. 관할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성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주변 지역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보전을 강화한다.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체계 및 인센티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수립 중인 '서울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에서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등 내사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최고 높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높이 인센티브제' 폐지가 검토된다. 창경궁과 창덕궁 주변 높이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주요 문화재 인근지역을 '역사특성보전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시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에도 이용된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이른바 ‘역사흔적 남기기’ 프로젝트로 궁궐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활용, 결합개발 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 미시행지구의 정비계획을 대폭 변경한다. 구역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역(지구)를 해제하거나 주변 개발계획과 결합해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목적으로 중구 남대문일대 미시행지구를 통합, 관광호텔 신축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소단위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기본계획에 담길 것" 이라며 "다양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반영해 새로운 운영체계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0 기본계획’ 재정비에 들어갔다. 2016~2020년 사이 적용될 가이드 라인으로 기존 대규모 단위의 개발이 아닌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등 소규모 단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