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얼굴 한은, 금리동결과 창조경제 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의 경제흐름에 대해 정부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리란 의견을 밝혀 왔다. 이와 달리 한은은 경기가 미약하나마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정부는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한은에 공공연히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는데 한은이 거부한 것이다.

이런 판단 차이는 민간 경제주체들에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이를 갈등이나 대치로만 볼 일은 아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로선 효과를 증폭시켜 줄 금리인하를 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추경 편성의 직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중수 총재가 이끄는 한은은 그동안 경기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이해해 줄 구석이 없지 않다. 한은 실무진이 금통위 회의에 제출한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한은도 경제가 당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 성장에 대한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는 '중립'으로,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는 '균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 데다 세계경제가 회복될 조짐도 엿보이니 당장 금리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통위는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금융정책은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 경제흐름이 판단과 달라지면 다음 달에라도 금리를 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늘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창조형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은 꼭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식 이름은 '기술형 창업 지원한도'라고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내건 '창조경제' 구호를 복창한 느낌이다. 지원 대상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조세ㆍ재정 정책상 지원이 있고,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의 역할도 있다.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중앙은행답게 좀 더 넓은 범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