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은 대남선전용 北사이트 관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가입된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사이트에 대한 정보당국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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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설한 사이트 중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는 총 97개. 북한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대남선전물을 배포하거나 사이버공작을 펼치고 있다. 정보당국은 남파간첩을 대상으로 한 지령도 이곳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은 북한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사이트의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된다.

문제는 정보당국의 뒤늦은 차단조치다. 당국은 현재 97개 사이트의 접속을 막아놓았지만, 차단한 시점이 대부분 개설 후 1년이 지난 뒤였다. 우리민족끼리도 지난 2003년 5월 개설됐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2004년 11월에 차단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공개된 상당수 회원도 차단조치 이전에 회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사이트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친북 사이트가 개설된 국가는 전 세계 19개국이며 사이트 수는 134개에 달한다. 전년도의 122개에 비해 9.8% 늘었다. 지난해 해외에 개설된 친북사이트에 게시된 대남 선전물은 지난 2011년의 2만 7090건에 비해 52.7%나 증가한 4만 1373건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대남 선전물을 유포한다. 정보당국이 조사한 결과 대남 선전물은 지난해 4ㆍ11 총선 이전에는 매달 1000∼2000건 수준이었으나 총선을 앞둔 3월부터 4183건까지 증가했고, 대선 정국이 이어지던 하반기에는 매달 3000∼4000건이 꾸준히 게시돼 북한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사이버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대남선전 수단으로 스마트폰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북한은 트위터 계정은 지난 8월 12일, 페이스북은 8월 19일에 개설했다. 정보당국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한 SNS에 대해서는 북한 선전물 유입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단할 국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사이버테러나 사이버전에 대비는 하고 있으나 민간인들에 대한 수사 등 권한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며 "북한이 군 사이트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