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기업 비밀 공개 꺼리자...삼성·애플 '안도'

"기업 재무 정보 등을 공익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는 의문"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기업 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진행된 삼성-애플 항소심에서 미국 현지 언론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재판 증거로 활용된 양사 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의견 청취 후 "만약 기업의 재무 정보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공익의 일부로 봐야 하느냐"며 이 같은 기업 정보는 재판의 공정한 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날 2심에서 예외적으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1심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에 증거 공개를 명령하고 양사가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명령 파기를 요청한 가운데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은 것이다. 이날 진행된 심리에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다우존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RCFP), 미국기자협회(SPJ),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 등이 참여했다.

법원이 증거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민감한 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진행된 본안소송에서는 양사의 제품 판매량, 매출, 마케팅 비용 등 양사가 노출하지 않았던 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돼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송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민감한 내부 정보가 공개되면서 잃은 것도 적지 않다"며 "항소법원이 기업 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양사 모두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심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요 증거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로이터는 법원이 유독 삼성-애플 재판에서만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 법체계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뒤 애플에 아이폰 매출, 이익, 이익률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정보 공개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