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후보자 조차없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과제 제자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달째 수장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뒤숭숭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해야할 정부부처이지만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위원장 업무 공백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사퇴한 지 꼬박 4주가 지났다. 새 정부가 취임한 직후부터 공석이었던 공정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4일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가 내정됐지만 '후보자' 직함은 12일을 넘기지 못했다.
한 전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이후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재산 문제,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에 이어 나라 밖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사퇴로 인해 위원장 업무 공백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현재 장관급 정부부처 가운데 후보자조차 없는 정부 부처는 공정위가 유일하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후보자가 내정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거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공정위는 내정됐던 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을 수 없지 않는가"라며 불편한 내부 상황을 전했다. 공정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내부 인사는 물론 대통령이 내던진 화두인 경제민주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한주 앞으로 다가온 정부부처 업무보고도 누가 맡을지 정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부처 업무보고를 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재찬 부위원장이 맡아야하지만 그 역시 위원장이 정해지고 나면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공정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공정위원장과 공정위 부위원장의 평균 임기는 2년 안팎이었고, 정권교체와 함께 모두 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다. 정재찬 부위원장도 사실 자리를 떠나야할 상황이지만 한달째 공석인 위원장을 대신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경제민주화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총 6개다. 이 가운데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다섯 가지는 공정위가 나서야 할 사안이다.
공정위는 실무적인 준비는 꾸준히 진행 중이고,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이 공석인 데다, 내부 인사도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어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한 업무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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