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6일만에 출범하지만…'산 넘어 더 큰 산'

방통위, 교과부, 지경부, 행안부 공무원들로 구성
같은 부처에 개성 강한 두 조직…기싸움 예고
기초과학계 1차관 서열 우위…성과도출은 ICT 2차관이 앞설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46일간의 산통 끝에 가까스로 출범했지만 산 넘어 '더 큰 산'과 맞닥뜨렸다. 물리적 결합에 이은 화학적 결합이 녹록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질적 기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싸움이 자칫 조직 갈등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제1차관이 미래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 인사, 국회대응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도 제1차관 소속이 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부로 이전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내심 우려한다. 반면 과학계는 당장 성과를 내는 ICT 기능에 가려 긴 호흡의 과학 기능이 소외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부처에 개성이 강한 두개 조직이 있어서 확실히 대조된다"면서 "서열에서는 1차관이 속한 과학계가 유리하지만 정책 운영면에서는 성과 도출이 오래 걸리지 않는 ICT계가 앞선다"고 전망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 정부조직개편법이 제출된 이후 46일만인 어제(17일) 극적으로 합의, 한해 예산이 50조원이 넘는 '슈퍼부처' 출범의 물꼬를 텄다. 본부 인력은 총 800여명으로 방통위 300명, 교과부 250명, 행안부와 지경부에서 100명씩 모여 구성된다. 이질적인 조직의 결합으로 ICT와 과학계 외에도 행안부와 지경부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뒤엉킬 소지가 큰 것이다. 조직이 거대해진 만큼 화학적 결합에 실패하면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부 조직도(잠정)를 보면 제1차관 아래는 3실(기획조정실, 미래선도 연구실, 과학기술조정관) 아래 국들이 자리잡고, 2차관 소속으로는 1실(방송통신융합실) 4국(전파정책국, 통신정책국, 정보통신산업국, 정보화전략국)이 포함된다. 이 잠정안은 20일 정부조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직제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쯤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진용이 완성되면 화학적 결합을 위해 조직을 섞는 인사가 이뤄질 것"아라면서 "장관이 어떤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을 화학적으로 결합 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