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 이하 550만 무주택자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
시장 정상화 대책도 투기세력 아닌 서민을 위한 것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지역 중개업소 등 서민 주거현장을 방문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주택거래,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 목표로 "무주택자 5분위 이하 550만가구 전부를 주거복지 정책 대상으로 삼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할 것"이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어 "오랜기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라도 이뤄져야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폭등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전제를 달아 투기세력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차례 서 장관이 직접 언급했다.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문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라 거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집값은 바닥이며 더 올라야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 후에도 "3월 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대책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했다.
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소득수준 하위 수준의 국민들이 볼 때 지금도 여전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어 구입할 수 없다고 보고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보편적 주거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해 오는 2020년까지의 계획을 세울 때 5분위 이하 무주택자들을 정책대상자로 삼아 어떤 형태든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소득이 연간 3944만원 이하인 서민계층을 주거복지의 수혜대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 장관의 현장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장중시를 실천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등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많지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같은 딜레마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장에서 주택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져야 정부도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세수도 늘지 않겠느냐"며 "장관은 말 대신 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