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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와대과 잇단 엇박자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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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청와대과 잇단 엇박자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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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와 엇박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데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의 조율없이 예정에 없던 '장관임명 강행'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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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관계자는 "어제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견 후 청와대 내부에서도 황당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측은 이날 기자회견 5분전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청와대에는 아예 통보도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국방부는 민간인 신분인 김 후보자의 청사 입출입도 확인할 틈도 없었다. 당국자들은 곤혹스러운듯 브리핑실 배경의 국방부 마크와 태극기를 모두 커튼으로 가리는 상황도 연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상반되는 김 후보자의 엇박자 발언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김종태의원의 전작권 이양시기 재논의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을 일정대로 준비해오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이후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당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었다.


한미양국 국방부도 지난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된 일정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후보자가 민관이 포함된 '전작권추진검증단'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혀 장관 임명후에 한미는 물론 청와대와 마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김후보자는 병 봉급인상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당시 진성준의원의 질문에 대해 "병봉급 단계적 인상은 기존 국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며 재검토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으로 4년 간 매년 20% 안팎씩 인상해 2017년에는 현재 봉급의 2배를 수령하도록 인수위에 이미 보고했다. 이 방안을 김후보자는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도 다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일 국군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해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놓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핵무기 등은 부담이 되지만, 전면도발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당의원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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