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예고된 公기관, 시험 치른다

20일까지 경영보고서 제출…'국정철학 공유'가 잣대 될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공기관 평가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사원칙에 대해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밝혀 인사태풍이 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0일까지 각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평가단 사무국에 2012년 경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교수, 회계사, 민간 CEO, 시민단체 들로 구성된 약 150명의 평가실사단이 공공기관을 방문해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한다. 5월말까지 실사단 평가가 끝나면 6월2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영평가보고서와 실사단의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등급이 정해진다. 높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질책과 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다. 6월말까지 완료되는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앞서 박 대통령이 기관장 인사를 먼저 단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15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 등 약 259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장 자리는 약 1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고 오는 6월에 평가가 완료된다"며 "글로벌 경영지표, 중장기 미래지표, 기관장의 중장기 계획 수립 실천 노력 등 평가 항목이 매년 보완됐기 때문에 현 평가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해임을 건의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는 조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의 국정과제와 기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낙하산이냐, 그렇지 않느냐'보다는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그 분야를 맡을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평가에는 리더십, 경영관리시스템, 주요사업 진행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적 판단과 함께 전문가 영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