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우리기업은 안전한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에 우리 기업관계자들이 출입한 가운데 북한이 예고대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를 11일 차단했다.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께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께 업무마감 통화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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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관계자는 "지난 8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연락통로를 단절하겠다는 선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시 복원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안전한가= 판문점 우리 측 연락사무소에는 전화 2회선(팩스 1회선)이 설치돼 있다. 남북은 채널을 통해 일상적 업무 개시ㆍ마감 통화 외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왔다.

북한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인 5ㆍ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년 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다. 북측은 앞서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2008년 11월 12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2009년 8월 25일 복원했다.

북한이 직통전화를 차단함에 따라 긴장감이 흐르는 곳은 개성공단이다. 판문점 직통전화에 이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차단할 경우 개성공단 한국측 인력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爆沈)했을 때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한 간 무력 충돌로 개성공단의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은 안전... 북한의 의도는= 통일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개성에 들어간 우리 국민은 766명, 나온 사람은 281명이었다. 하루 평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800~900명으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이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다. 이날 남측 차량은 512대가 개성으로 들어갔고, 231대가 개성에서 나왔다.

대북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정상가동에 대해 ‘준 전시상황’에서도 외화벌이와 남북대화 창구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개성공단을 ‘완충지대’로 삼아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려는 남한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도 개성공단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북이 개성공단에 집착하는 것은 달러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자 5만3500여명의 임금으로 매년 현금 9000만달러(약 990억원)를 챙긴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달러가 말라붙은 북한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돈이다. 공단 가동이 멈추면 이 근로자들이 먹여 살리는 개성과 인근 지역 주민 25만~30만명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정상 가동은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대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화국면을 대비해 최후의 네트워크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인질극 사태 벌어지면= 북한은 군사.외교적으로 신경전을 벌일때마다 개성공단을 두고 대치해왔다. 행동조치 경고를 통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한 적도 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질극사태를 벌일 경우 남북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700여명이 넘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테러작전은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점령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하는데 이 경우 전면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틀려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판단이다.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중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공화기부대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인근 북한군의 대규모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군의 A-10 대지(對地) 공격기와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 등이 출동한다. 최종적으로 인질 수송을 위해 MH-60 특수 작전용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시나리오다.

대테러부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지시사항은 받은바 없지만 그간 한미가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례연습을 통해 대테러훈련을 해 온 만큼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다"며 "개성공단내 인질극사태가 벌어진다면 좀 더 큰 규모의 작전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