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개혁' 그리스

공기업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에 소극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총선 이후 이탈리아로 세계 경제계의 시선이 집중되면서 그리스에 대한 관심은 줄었다. 그러나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온라인판은 그리스 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최근 지적했다.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ㆍ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이행 요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점검 받는다. 여기서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 이행에 성실하다고 평가 받아야 이달 28억유로(약 3조9851억원), 다음달 60억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점검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로이카에 몇몇 요구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그리스 국민의 어려움을 다소 덜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과 실업률ㆍ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EU 기금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공공 부문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트로이카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로이카는 이번 실사에서 대대적인 공공 부문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강제 해고에 앞서 명예퇴직과 직무 재조정으로 인력 감축 효과를 내겠다며 맞서고 있다.

현황만 놓고 보면 그리스가 트로이카에 뭘 요구할 분위기는 아니다. 올해도 그리스 경제가 4.5%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리스의 공식 실업률은 27%, 청년 실업률은 62%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가 약속과 달리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는 올해 말까지 25억유로 규모의 민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복권 사업체 OPAP와 천연가스 관련 국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듯하다. 그리스 당국이 러시아의 가즈프롬과 국영 가스업체 DEPA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 자본이 유럽 에너지 시장까지 파고드는 것에 대한 우려로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공 부문 개혁도 쉽지 않다.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 부문에서 2만5000명을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0명만 예비직으로 돌렸다. 예비직이란 정리 해고된 게 아니라 1년 간 기존 급여의 75%만 받은 뒤 다른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해고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예비직 전환 인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정부는 왜 이토록 느긋한 걸까. 안도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현 정책을 고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자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본다. 게다가 해외 관광객 급증도 그리스에 희망적인 일이다.
더욱이 문제국가의 채무 탕감에 반대하는 독일이 조만간 선거를 치른다. 사마라스 총리는 독일 선거가 끝나면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의 부채를 헤어컷(상각)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슈피겔은 그리스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는 점에서 그리스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