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융단폭격

[아시아경제 정종오·고형광 기자]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방위 세무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경제검찰' 국세청을 통한 입체적 압박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추진은 물론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가짜 석유 제조 판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직접증세가 아닌 간접증세로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은 물론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확보는 물론 경제 민주화의 틀도 함께 구축한다는 '쌍끌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투명한 세정과 세수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뿐 아니라 전체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대폭 정비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통한 세수 규모는 최대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에 대비해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산과세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여기에 '상속증여세과'를 신설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검증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도 정비중이며 인원도 보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에 앞서 오는 6월 중에 과세 대상자에게 미리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시켜 줄 예정이다.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는 물론이고 친인척의 가계도, 개인 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도 끝냈다.

국세청 김영기 재산세국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이다.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국세청에 따로 주문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없고 국세청이 재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특별히 없다"고 전제한 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국세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고형광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