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룡조직'으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대규모 조직을 이끌수 있는 리더십까지 필요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의 이석채 KT 회장과 황창규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몸체만 '공룡'일 뿐 아니라 산하조직도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흡수해 만들어진다. 조직내에서 '밥그릇 싸움' 2라운드가 예고된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복수차관을 운영해 기획재정부에 이은 조직규모 2위로 자리매김한다. 미래부는 최대 50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거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밑에 두는 것이다.

4만4000명이 근무하는 우정사업본부도 가져온다. 우정사업본부는 100조원 가량 투자자산을 굴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은 '큰손'으로 꼽힌다.

산하단체도 만만치 않다. 우정사업본부 예하의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이 넘어간다.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각종 연구개발(R&D) 관련 공공기관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한국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의 16개 공공기관을 내줘야 할 처지다. 방송통신위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행정안전부의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이적 대상으로 꼽힌다.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도 현재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4개 지방항만공사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12개 공공기관을 떼어온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잃는 부처가 됐다. 최대 28개 공공기관이 미래부로 '호적'을 옮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60개(전체의 20.9%) 공공기관을 거느리던 지경부는 우정사업본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면서 울상을 짓게 됐다.

이때문에 공공기관을 놓고 부처간 영역 다툼이 벌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해수부는 농식품부의 수산ㆍ어업ㆍ어촌개발ㆍ수산물유통 업무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농업'과 '어업'이 합쳐진 4개 공공기관의 소속이 불분명해진다. 이들 기관을 쪼개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부 기금과 예산 배정을 놓고도 잡음이 생길 소지가 적지 않다. 올해 기금운용규모는 500조원에 육박한다. 당장 교과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2900억원)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2400억원)을,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1조1700억원)을, 지경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조1400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1조2500억원)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다툼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2700억원)을 놓고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맞붙을 수 있다.

예산 재배정도 불가피해졌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342조원 가운데 R&D 분야의16조9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의 15조5000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의 18조4000억원 등을 놓고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