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산업통산자원부 이관 반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26일 "원자력연구개발을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할 예정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총은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는데 기초 원천과 거대 과학기술의 한축인 원자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떼어낸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정책이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약칭: 연총)는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인수위원회의 구상을 적극 지지 성명한바 있다. 더불어 연총은 국가과학기술 체제와 관련하여 출연(연)이 한 부처 내에 소속되어, 기관 고유의 임무와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출연연의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금일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원자력연구개발을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보도 하였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사실로서 기초 원천 및 거대 과학기술의 한축인 원자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떼어낸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정책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자력연구개발이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할 경우 부처의 속성상 경제적 잣대에 의거한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기술개발만이 중시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 및 원천기술의 개발이 소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는 미래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요르단 연구로 및 UAE 원전 수출의 쾌거를 원자력계 만의 경사가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기술개발에 매진해온 과학기술인 전체의 기쁨으로 느끼며 축하하였다. 이러한 경사는 국내외의 부정적인 시각을 딛고 수 십 년간 묵묵히 오늘날의 원자력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장기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한 과학기술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장기적 연구개발보다 단기적 산업응용에 치중하는 산업통산자원부로 원천 거대과학기술의 하나인 원자력연구개발이 이관될 경우,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타 중장기 연구의 설자리마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미래성장동력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주는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체제 개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분리되어있던 출연(연) 및 과학기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예외 없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