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vs 지경부… 산업기술 R&D 이관 두고 갈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산업기술 R&D(연구개발)를 두고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산업기술 R&D 영역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기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나머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는 게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에는 생산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계 연구원 등 14개 연구기관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23일 "산업기술 R&D와 신성장 동력 발굴기획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각론에 들어서면 두 부처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부처 사이의 쟁점은 어느 정도 선까지 부처 간 이동이 필요하냐는 부분이다.

교과부에서는 "산업기술 R&D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R&D 정책과 제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지경부는 "신성장 동력발굴 기획은 미래성장 동력 R&D와 무관하고 신산업정책관 소속의 1개과(성장동력정책과)의 업무, 즉 순수기획 부분만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 R&D는 지경부의 산업기술정책관과 신산업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산업기술정책관의 업무는 산업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신기술인증 ▲기술금융 등 기술혁신지원제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미래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신산업정책관은 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역할로 ▲나노융합 ▲바이오헬스 ▲로봇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을 담당한다.

교과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상용화 R&D((과학기술과 ICT) ▲창의·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사업화·창업((신산업·일자리)에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지경부의 산업기술정책관과 신산업정책관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기초원천연구와 산업기술 사이에 단절이 생겨 연구 성과를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가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신산업정책관과 산업기술정책관의 업무는 연구 성과를 일자리와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핵심수단들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에서 큰 그림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없는 만큼 논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