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박차···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첫 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협동조합을 일자리, 복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김동연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협동조합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8개와 민간 전문가 7인이 함께했다.

정부는 우선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이 다소 미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올해 안에 '협동조합 정책 기본계획'(2014~2016년)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 정책 장기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와 인가 업무는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가칭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지원을 위해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활용해 기존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4대 보험 적용 추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날 "협동조합은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 분야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5년간 취업자수는 4만~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만~4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