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中企 꼼수대출에 '제동'

개인사업자·중소법인 분리 구분
각각 공급 목표 달성토록 하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통계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맞추는 은행들의 이른바 '꼼수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로 한데 묶여있던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 대출을 분리·구분해 각각 공급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부문에만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편법 관리를 방지하기위해 대출 목표치를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으로 각각 세분화 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 등 중소법인의 대출 비중을 확대해 고용유발 효과와 생산성 증가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액은 30조8000억원으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뭉뚱그려 제시해 둔 상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실제론 개인사업자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모두 29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2011년에 비해 2조 4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분 2조4000억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으로 집계돼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증가분은 1000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체 중소기업 자금공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말 47.4%에서 작년 말 51.3%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명목으로 나간 대출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자영업자 개인 대출이었던 셈이다.

은행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최근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앞 다퉈 나서고는 있지만, 대외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돼 법인대출을 쉽게 늘리기는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면서 개인 신용대출의 문턱을 보수적으로 높여둔 터라, 개인사업자 대출은 여신 사업에서 대안으로 꼽혀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부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군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주문과 함께 건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아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토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