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공룡'된 미래창조과학부, 기대에 부응할까?

[해설] 인수위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세부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은 한마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거대 공룡 부처화, 경제 부흥 및 국민안전 강화로 요약된다. 이미 지난 15일 큰 그림인 1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ㆍ기후 변화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발표에서 각 부처의 관련 주요 기능을 넘겨받아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자리잡게 됐다.

또 일부 기능 조정ㆍ확충을 통해 경제부처에 힘 실어주기 기조가 유지됐고, 국민안전 강화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 강화도 현실화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 부처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조직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래과학창조부다. '공룡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망라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부서로 탄생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담당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지식경제부로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전담하게 됐다. 현재 교과부가 갖고 있는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 11조원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권도 맡는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정책과 재원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갖게 된 것이다.

ICT 전담 차관의 권한도 막강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문화관광체육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ㆍ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사실상 ICT 분야를 총괄하는 '장관급' 차권인 셈이다. 4만4000명의 인원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미래창조과학부에게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 간사는 "당선인이 가진 (국정운영의) 두축은 하나는 창조경제,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기술 등인데 큰 틀속에서 미래부는 분명히 한축 담당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확대 개편 및 기능 조정을 통한 힘 실어주기가 가시화된 것도 눈에 띈다. 지식경제부가 확대 재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교섭의 전권을 넘겨받는 한편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 수립 기능을 이관받아 대외 통상 분야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표 부서가 됐다.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 기업 육성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획업무를 넘겨 받게 돼 중소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주무부처로 자리를 잡게 됐다.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 강화는 국민 안전 강화라는 박 당선인의 철학이 구체화된 경우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넘겨받아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박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