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現총리처럼 몸 낮추고 상황파악·소통에 능한 인물 필요
'책임총리' 인선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총리제와 다르지 않다. 헌법은 총리가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다수의 총리가 이런 헌법 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눌 수도, 나눠질 수도 없는 권력의 속성 탓이 컸다.
더욱이 박 당선인은 2인자를 두지 않는 타입이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홀로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런 박 당선인인지라 누구를 책임총리로 앉혀 권력의 상당 부분을 맡길지, 고심이 큰 것이다.
총리 후보자 인선에서 고려해야 할 대목은 이뿐 아니다. 차기 정부 조직안은 부총리를 부활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고 총리가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처럼, 총리는 경제부총리에게 경제를 맡기도록 하는 구조다. 이를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는 경제 전문성보다는 국정 전반을 아우르고 조정하는 역량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또 '100% 대한민국'을 표방한 것처럼 화합을 이끌 수 인물을 총리로 인선해야 한다. 지난 대선은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양상 속에서 세대간ㆍ지역간 갈등을 드러냈다. 초대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갈등을 어루만지고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게 박 당선인의 셋째 고민이다.
국민들이 초대 총리에 거는 기대에도 부응해야 한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소통으로 화합하는 인물이 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도덕성과 추진력을 인선 기준으로 꼽았다.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에서 박 당선인이 고려하는 사항과 반영해야 할 점을 종합하면, 먼저 정치권 인사는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정치권 인사가 총리가 될 경우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정권 초기부터 차기 대권에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 이는 2인자를 두지 않고자 하는 박 당선인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으로 국정이 파행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둘째로, 경제통은 배제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박 당선인은 김황식 총리와 같은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인선해야 한다. 김 총리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 "컬러가 없는 것이 내 컬러"라고 말한다. 국민 속으로 내려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보이며 소통해 감동을 이끌어낸다. 또 내각 운영에 있어서 소신과 통솔력을 보여줬다. 박 당선인이 김 총리를 중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하면 어떻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총리를 인선하면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로 지역화합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대통령론은 많지만 총리론은 없다.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의 초대 총리가 새로운 대통령 모델과 총리 모델을 세우고 수행하기 기대한다.
백우진 정치경제부장 cobal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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