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1억달러당 중소기업수 美·日 압도…'병목현상'

美 45개, 日 115개 대비 3~7배 수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 적기 때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중소기업 수가 미국과 일본 대비 각각 7배,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병목현상이 자리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1억 달러당 중소기업수는 307개로 미국 45개, 일본 115개를 크게 앞질렀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의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수 대비 92.1%에 달해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혔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119개에 그쳤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를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부처별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재정비 등으로 꼽았다. 모두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각종 조세,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제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며 "중견기업 진입 후에도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는 일정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 과다 업종 소상공인 전환 유도 ▲소상공인간 조직화 및 협업화 ▲보증·융자 중심의 벤처지원제도 투자 중심 개편 ▲엔젤투자 활성화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보고서에는 정부지원 연구기관의 성과물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는 미국의 베이돌법(Bay-Dole Act) 국내 도입과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기치로 내건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