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투자 유치 위해 다자간 FTA 압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이 대(對)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정 정비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PP는 오는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회원국들 사이의 관세를 100% 철폐하는 게 목적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각종 제약에도 중국이 참여해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 의회에 따르면 2007~2011년 기계ㆍ항공ㆍ자동차ㆍ물류에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가운데 90%를 국유기업이 차지했다. 미국은 국유기업이 공산당이나 군부와 연계돼 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에도 중국 국유기업의 미 기업 인수합병(M&A) 시도가 계속돼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 대상 가운데 미 방산업체 호커 비치크래프트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 측의 호커 인수 시도는 미 당국의 제재로 실패했다.

미국의 계획이 허황된 꿈에 그칠 수도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국제개발연구소의 황화광 소장은 "중국과 인도가 태평양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미국이 TPP로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TPP의 목적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 재무부 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킴밋은 "중국 국유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별 항목 마련이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국부펀드의 투자 운용 지침인 이른바 '산티아고 원칙'을 마련했다. 국부펀드의 투자 목적, 지배구조 등을 규정해 투명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부펀드 규제보다 더 까다롭다. 국유기업 수가 국부펀드보다 월등히 많아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