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도 없는데 신규물량 줄줄이 대기

전국 7만가구 적체…1분기 4만가구 또 쏟아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정치권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319가구로 이 가운데 악성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944가구(37.9%)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과 함께 미분양주택 매입 때 향후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9.10대책으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단지 물량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신규 분양물량 상당 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총량은 지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정치권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밑그림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권 인수 기간인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수도권 일대 미분양단지 한 관계자는 "9ㆍ10 대책으로 10월에 반짝 효과를 봤지만 대선을 앞두고 11~12월엔 미분양 소진이 뜸했다"면서 "그나마 있던 미분양 대책까지 없어진 상황이어서 문의전화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1·4분기 신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수급 균형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3월 분양 예정인 물량은 전국 4만2127가구로 수도권에서만 1만9147가구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012가구)보다 41.8% 증가한 규모로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경기도 일부 지역은 현재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분양물량도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일반 분양에까지 확대하는 등 거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가 현 부동산시장에서 즉각 나타나긴 힘들겠지만 매수 심리에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분양주택 증가는 건설사들의 재정 건전성 문제 뿐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주택 가격 하락,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