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한반도 통일 걸림돌"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새해 벽두부터 미국 의회가 중국이 향후 한반도 통일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가 중국의 역사관과 한반도 문제를 이처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북한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한반도 통일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일의 단초가 남북관계 개선이든, 북한 내 격변상황이든 중국은 통일과정을 관리하거나 막으려 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 내 자산을 지키고 한반도 북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역내 안정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북한 광산 투자는 향후 중국이 북한 내 천연자원 접근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공화)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 보통 동서독 통일을 떠올리지만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총 80쪽 분량으로 14쪽의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을 담은 미 의회조사국(CRS)의 메모(15쪽 분량)가 두 번째 부록으로 들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반박(20쪽 분량)이 세 번째 부록으로 실려 있다.

당초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학계는 미 상원 외교위 측에 반론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