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정권출범 앞두고 긍정적 검토…한중일FTA서도 제목소리 낼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6일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당초 공약과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한국과 직접적으로 얽힌 통상협정이 있어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본의 새 집권당인 자민당이 TPP 참가의사를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자민당ㆍ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최근 내놓은 합의문에서 TPP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는 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농어민 지지기반이 두터운 자민당은 선거 직전 공약에서도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 협상참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해왔다. TPP는 참가국이 자국 내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걸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일본은 TPP 논의가 불거진 초기부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안팎에선 일본이 실제 참여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전망해 왔다. 일본 정부가 통상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워낙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 TPP와 같이 자유화 수준이 높은 통상협정에 가담하는 건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이 새 내각을 꾸린 만큼 상황을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자민당이 애초 'TPP 반대'를 밝혀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TPP가 아니더라도 한중일FTA나 RCEP 등 동북아지역 국가와 통상확대를 위한 협상이 있는 만큼 일본도 시간을 두고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 당국자 역시 "새 정권이 우선 물가, 재정 등 내부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풍을 우려해 중요한 정책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이런 가운데 노다 전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중일FTA나 RCEP을 추진하는 데 일본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높아졌다. TPP와 달리 두 FTA는 각각 내년 3월, 4월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동북아 지역의 통상확대 흐름에 소외됐던 일본이 어떤 협상에서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FTA 협상이 앞서 시작된 만큼 일본은 자국이 속한 한중일FTA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RCEP 역시 일본이 원했던 구상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꿀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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