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 연기에 '한시름' 놓은 은행

바젤Ⅲ 무기한 연기, 은행권 반응은? "조심스런 환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은행규제 국제협약인 '바젤Ⅲ'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자 은행권에서는 조심스런 환영의 뜻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바젤Ⅲ 도입 예정이 늦어짐에 따라 재점검할 여유를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속내는 내년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규제로 인해 은행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게 돼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21일 금융당국은 은행 유동성 규제방안인 바젤Ⅲ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 짓고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은행권이 준비는 해왔지만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 27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를 포함한 11개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반면, 미국과 EU, 러시아, 브라질 등 16개국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A은행 관계자는 "경과야 어찌 됐든 도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자본규제가 유예되는 것"이라며 "특히 내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에 여유가 생기게 되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바젤Ⅲ 도입으로 인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B은행 관계자는 "이미 국내 시중은행들은 바젤Ⅲ 기준을 맞추고 있어 자본 측면에서의 부담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행시기가 늦춰져 준비 시간이 많아진 만큼 다각도로 준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C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연기로 부담이 덜어지게 돼 은행 수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서구권도 다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보조를 맞춰 같이 가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