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대통령시대]예고된 대북유연조치..관건은 신뢰·주변정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 주목된다.

우선 현재의 남북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부분에서 현 이명박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 몇년간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가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정치 지도부가 일제히 바뀐 만큼 어떤 식으로 손발을 맞춰 나갈지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신뢰'다. 북한이 믿을 만한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정치ㆍ사회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과 비슷하지만, 북핵문제를 직접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꽉 막힌 대화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6자회담 재개, 유라시아 통합교통망 구상, 개성공단 국제화 등 북한과 관련한 산적한 현안을 대외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력이다.

다양한 구상을 내놨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타 분야와 달리 대북ㆍ외교정책은 구체적인 밑그림 없이 큰 틀만 나온 탓에 세부적인 정책조율은 주변국 상황에 많이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 오바마 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대북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인 가운데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아베 신조는 차기 총리로 예정된 상태다. 시진핑 체체 후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일단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주변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하게 혼재돼 있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차기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데 대해 당선에 큰 역할을 한 보수성향의 국내 지지층이 마냥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적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뜻 대화에 나설지 불투명한 만큼, 남북 모두 적지 않은 시간을 '눈치싸움'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그간 정치행보에서 보여준 신중한 태도가 대북관계에서도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 역시 짧은 시간 내 전향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