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심사·심판 공조 강화 된다

김호원 특허청장, 도쿄서 ‘한·일 특허청장 회담’ 갖고 합의…‘한·중·일 특허청 심판기구협력체’도 구성

김호원(왼쪽) 특허청장이 도쿄에서 후카노 히로유키(深野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24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심사·심판업무 공조가 크게 강화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호원 특허청장은 18일 도쿄에서 후카노 히로유키(深野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24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두 나라 지식재산권 발전방안에 합의했다.

두 나라는 국제특허분쟁을 막기 위해 산업과 특허제도가 비슷한 특허심사·심판분야의 공동연구와 협업은 물론 아시아 중심의 국제특허질서 형성에 힘을 모은다.

심사분야에선 양쪽 특허청심사관이 2000년도부터 한해 2개 기술분야에 해오던 공통의 특허출원 건에 대한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을 4개 분야로 늘려 특허심사실무의 조화를 꾀한다.

공통선행기술조사사업 확대는 한·일 특허심사와 관련한 제도와 실무차이에서 오는 심사결과 불일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운영현황과 성과를 공동 연구해 내년에 열릴 다자간 PPH(23개국)에서 국제적 활성화방안을 함께 발표하고 관련국제질서도 논의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란 두 나라에 꼭 같이 출원된 특허에 대해 한쪽 특허청이 등록해주기로 결정한 건에 대해 상대국 특허청 선행심사 등의 중복을 피하면서 심사기간도 줄이고 등록률도 높이는 ‘우선 심사프로그램’이다.

김호원(왼쪽에서 5번째)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6번째) 일본 특허청장 등 두 나라 특허청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청장은 또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ISA) 및 예비심사기관(IPEA)인 양국 특허청이 아시아지역 국제특허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중·일의 PCT국제심사시스템과 아시아지역차원의 협업방안도 같이 연구키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아시아지역 지재권분쟁에 대응해 특허심판 등 분쟁제도 현황파악과 개선안마련을 위해 ‘한·중·일 특허청 심판기구협력체’를 만들고 이를 위한 ‘한·일 특허청 심판전문가회의’도 열기로 했다.

지재권 선진 5개국(IP5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현안인 ▲공통특허분류 제정 ▲국제특허제도 조화 ▲심사협업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한·중·일 공조를 두텁게 하기로 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3국이 세계특허출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지구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 역할이 자꾸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중·일 특허청 출원건수가 ‘100만 건 시대’를 맞아 미·유럽특허청 출원건수(60만건)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김 청장은 “일련의 각국 특허청장 회담으로 한·중·일 특허업무공조를 늘리는 건 불필요한 국제특허분쟁을 막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나라 특허청은 1983년부터 해마다 청장회담을 갖고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화, 교육 등 5개의 전문가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지재권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17일엔 한해 1만5000여 건의 특허를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일본 기업과 발명인들의 대표적 모임인 일본지식재산협회(JIPA)와 발명협회(JIII)를 찾아 일본 민간지재권인프라와 일본기업들의 지재권 출원, 분쟁대응 전략동향 등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민간차원에서의 지식재산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재권관련 애로점을 듣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