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제도 얽힌 실타래, 두 사람이 풀까

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강호인 조달청장 오늘 만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 애로 해결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조달청장이 6일 회동한다. 그간 양 측이 조달 분야 제도 개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터라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김문겸 옴부즈만과 강호인 청장은 이날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는 강호인 청장이 먼저 "오해를 풀자"며 김문겸 옴부즈만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이 조달청에서 실시·개선 중인 조달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관계자는 "조달청에서도 조달물품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 등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조달청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힐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옴부즈만과 정부 부처는 '껄끄러운 사이'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의 현장을 누비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기 때문.

특히 올 상반기 옴부즈만은 조달 분야 인증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각 부처별로 중복된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는 탓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인증제 종류는 185개.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연간 인증제 취득·유지에만 3230만원을 쓴다. 조달 가점을 높여 수주기회를 잡으려는 중소기업은 필요 이상의 인증을 획득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왔다.

이 고리를 끊은 게 옴부즈만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한 끝에 조달 분야 인증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 내년 3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규제 168건을 통·폐합 하는 등 인증 제도의 유사, 중복성을 해소하고 인증기관과 비용 감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중심에 조달청이 있다. 조달청은 연간 15조원의 물품 거래를 담당한다. 거래 기준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선도적으로 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정부의 각종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녀 시행 초기 부처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양쪽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향후 부처 협의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