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해법, '투자자유지구' 설립"

의료·교육·법률·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2020년 34.8만명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서비스 산업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자유지구 설립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탈공업화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야를 넓혀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제 2의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이 "의료·교육·법률·콘텐츠 등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무규제(無規制) 서비스 산업 투자자유지구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혁신이 이뤄질 경우 의료·교육·법률·콘텐츠산업에서 2020년까지 34만8000여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콘트롤 타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변 위원은 "정부, 국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가 부진했다"며 "책임과 성과의 소재를 명확히 정한 새로운 콘트롤 타워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가 방법론의 제시됐다. 유정선 연구원은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해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조기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통해 교육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 '국내 의료시스템의 수출 활성화'가 꼽혔다. 송용주 연구원은 "의료관광부터 중증환자 유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지도 제고 ▲전문인력 양성 ▲의료사고 해결 체계 수립 ▲산업자본과 의료자본 통합 ▲비의료인의 투자 허용 ▲의료인 간의 동업 허용도 의료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 언급됐다.

최남석 연구위원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변호사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해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콘텐츠 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꼽혔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의 영세성 및 종사자들의 소득기반 취약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서비스 역량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활성화, 한국적인 콘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연섭 연세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손도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각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영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강종석 기획재정부 과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서비스산업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