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복지·연금 부문 정책과제' 제시

3대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복지', '자립형 복지', '체감복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차기정부에 대한 복지·연금 부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 3대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복지, 자립형 복지, 체감복지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을 차기정부 복지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성장을 통해 고용 보장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복지 추가도입보다는 기존 도입된 복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차기정부는 새로운 복지의 추가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복지·연금 부문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기금(가칭)을 설치하며 고용보험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식이다.

연구원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감독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립,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차기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정책목표로 꼽혔다. 특히 공공연금의 경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장기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조정,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 제거하는게 과제로 언급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체계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