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질책따로, 예산따로'...예산심의 논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들의 내년 예산이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제히 증액돼 '질책따로, 예산따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로 지탄을 받은 일부 산하기관의 출연금이나 운영비도 대폭 늘어나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제대로 진행됐느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늘면서 오는 2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삭감 임무도 그 만큼 막중해졌다.

지난 22일 도의회 기획위원회.

권오진 의원이 경기도 북부청사 균형발전국을 몰아 붙였다.

권 의원은 "(경기도 북부청사)균형발전국이 신설된 지 몇 달 안 돼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야 한다"며 "지금 보면 (경기도)균형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국 내 균형발전과의 경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미군반환기지공여구역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름을 균형발전과로 하지 말고 '공여구역홍보과'로 바꾸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또 "균형발전국내 DMZ정책과도 평화누리길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맡기고 있다"며 "DMZ정책과도 '경기관광공사먹여살리기과'로 바꾸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사업을 따져서 공개 경쟁입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좋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한 해 문화체육관광국(50억 원)과 균형발전국(25억 원)을 통해 75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경기관광공사에 퍼주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획위는 나흘 뒤인 26일 균형발전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벌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3억5000만 원 등 북부지역 관련 예산 58억90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추가로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해 예결특위에 넘겼다.

지난 8일 수원시 파장동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장.

임병택 의원이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개발연구원의 초빙연구원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이 초빙연구원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원들 대부분이) 극우적 발언 일색이고, 연구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며 "그런데도 이들에게 매달 4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해 초빙연구원제가 정치인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연구원)홈페이지에 채용공고 게시 등 합리적인 채용과정 등도 생략한 채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6일 뒤인 14일 행감에서도 "다른 데는 다 내부 감사가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감사가 없다"며 "이런 곳에 도민 혈세를 줄 수 없는 만큼 도청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던지, 아니면 내부에 감사를 두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예산심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경기도 출연금을 종전 90억 원에서 5억 원 늘어난 95억 원으로 증액했다.

같은 날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장.

경기도의회 이계원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300억 원대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문화재단이 300억 원의 기금을 은행에 예탁하면서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지 않은 경남은행에 170억 원을 맡겼다"며 기금 예탁기관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 (재단에서 준) 자료를 보면 (기금 운용기관을)왜 이렇게 선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1주일만 계약을 딜레이 하면 많은 은행에서 계약을 하자는 오퍼가 왔을 텐데,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며 기금 300억 원을 농협은행 100억 원, 수협은행 30억 원, 경남은행 170억 원 등으로 나눠 예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농협은행은 당시 금리를 제시한 곳 중 가장 높은 연 3.65%를 제시했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100억 원까지만 받겠다고 해서 더 이상 금액을 예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수협은행도 당시 연 3.55%로 두번 째 높은 금리를 제시했지만, 역시 30억 원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30억 원을 예치했다"고 덧붙였다.

엄 대표는 이어 "나머지 170억 원이 남는데, 이 돈을 어디에 맡길까 보니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제외하고 경남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해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엄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더 깊숙이 (기금 예치기관 및 일수에 대해)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같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방만한 기금운용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운영비를 당초 19억6000만 원에서 100% 이상 증액한 40억 원으로 늘려 예결특위에 넘겼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