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충청권 이슈인 세종시, 어떤 공약 필요할까

청와대 집무실, 국회 분원, 서울대 이전 등 약속…세종시 예산 확보, 특별법 제정도 절실

세종시청사에 들어선 국무총리실 전경. 세종시 예정지역은 정부청사와 첫마을아파트만 들어서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7일부터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세종시에서 첫 유세를 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 발전이 충청권의 선거이슈로 떠올랐다.

대선주자들은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서울대 이전공약 등 의미 있는 세종시 공약들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개발에 적극 움직이지 않아 정상건설이 쉽잖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세종시 개발에 필요한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세종시 건설, 대통령 하기 나름=세종시 건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공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 뒤 행정도시란 이름으로 세종시 건설이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대통령이 된 뒤엔 자족기능을 키우겠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었다가 야당과 국민들에게 따가운 꾸지람을 들었다.

세종시 개발이 주춤거린 결과 세종시는 정부청사 건물과 첫마을아파트만 들어섰을 뿐 아직까지 도시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세종시 공약을 내걸었다고 고백할 만큼 이번 정부는 세종시를 방치했다.

다음 정부에 세종시 개발과제가 주어졌다. 아직까지는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세종시 조기정착화와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필요한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후보들의 지역공약은=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3일 대전을 찾아 “과학벨트를 비롯한 (충청권의) 각종 현안들을 차질 없이 챙기고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상징적 구호만 발표하는데 그쳤다.

박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구체적인 지역공약은 지난달 21일 충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발표한 ▲국무총리실의 내치중심화를 통한 세종시 발전 ▲보령신항 서해안관광벨트 허브화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권 사업지원 등이 전부다.

박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대전과 세종시를 다시 찾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지역공약은 지난달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세종시내 대통령 집무실, 국회분원 설치 ▲충청권 광역철도망사업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충남도청 이전사업 ▲ 지방은행의 설립 지원 등이다.

박 후보보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 등의 주장이 눈에 띈다.

◆어떤 공약으로 세종시 건설할까=그렇다면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어떤 공약이 필요할까.

먼저 세종시 예정지역건설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행복청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3년간 3조6000억원을 집행해야 함에도 내년 예산을 9826억원 밖에 요구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요구액의 15%를 깎아 8380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07~2015년 11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도 6조5300억원만 썼다. 이마저도 땅 보상비 4조4000억원이 들어있어 기반시설 등 실질적인 건설투자비는 지난 6년간 2조1300억원에 그친다.

여기에 법적지원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통과도 절실하다. 세종시는 재정특례로 5년 간 해마다 312억원을 받는다. 이 예산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넘겨받는 공공시설운영관리비(289억원)로 거의 다 들어간다.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해 3300억원의 재정특례 등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가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이 높아 특별법의 연내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꾸준히 추진할 사업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