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재정절벽으로 이끈 10인은 누구?

마켓워치 클린턴·부시 전 대통령,그린스펀.베이너 하원의장 등 거명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재정절벽(fiscal cliff) 회피를 위한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다.재정절벽이란 의회와 백악관이 재정지출 삭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내년에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이 자동으로 이뤄져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최근 ‘우리를 재정절벽으로 이끈 10명’이라는 재미난 글을 실었다. 재정절벽이 미국의 탐욕과 죄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게 요지였다. 탐욕이란 낮은 세금과 강한 군대,튼튼한 사회안전망, 만인을 위한 정부의 후한 지출에 대한 탐욕이며, 죄의식이란 돈을 대지 않는 데 대한 죄책감이다.

마켓워치는 미국인 모두는 지출이든 낮은 세금이든 이 멜로드라마에서 득을 본다면서 미국인들의 과실이 있지만 미국인을 이같은 처지로 오게 한 탐욕과 죄의식의 육중한 혼합물을 키운 이는 바로 미국의 강력한 지도자였다고 비판하고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했다.

마켓워치는 제일 먼저 래퍼곡선의 창시자로 ‘공짜 점심’의 존재를 입증한 경제학자 아더 래퍼(Arthur Laffer)를 지목했다.래퍼곡선은 세율의 인하가 조세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마켓워치는 래가 세금을 깎지만 큰 적자를 내고 싶지는 않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적인 은폐물’을 제공했으며 죄의식 없이 조세수입을 줄이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피터 피터슨(Pete Peterson)은 ‘피터슨 재단’ 등을 설립해 연방적자의 문제점을 따져 미국인들이 연방적자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게 한 인물이다.마켓워치는 피터슨이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와 그것이 가져온 죄의식이 없었다면 적자는 오늘날 ‘주변부 문제’에 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빌클린턴 대통령도 지목됐다.그는 재정흑자를 쉬운 것처럼 보이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켓워치는 클린턴이 임기 마지막 4년 동안 흑자를 냈으며 설상가상으로 흑자가 확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이 임기를 관둔 시점에 정치인들은 월가가 늘 상승장을 말하듯 항구적인 흑자를 운위했다고 마켓워치는 꼬집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죄의식과 탐욕을 키운 ‘제사장’(high priest)이라는 이유로 포함됐다. 그는 의회에 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2001년 국가부채 감축이 채권시장과 연준의 경제 장악력을 파괴할 것이라는 게 최악의 실수라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이날은 그가 부시 대통령에게 세금삭감을 지지한 날이며,그의 지지는 세금을 깎고 싶지만 죄의식을 느끼고 싶지는 않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적 은폐물’을 제공했다고 마켓워치는 평가했다.

그는 또한 이자율을 낮추고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를 거절함으로써 2000년대 주택버블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를 많이 쌓은 책임이 가장 큰 사람으로 지목됐다. 그는 2000년 선거에서 국가부채 축소를 피하기 위해 세금삭감을 공약했고 2001년 경기침체가 도래했을 때 세금삭감이 경제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고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세금을 더 깎았다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딕 체이니 전 국방장관도 도마에 올랐다. 부시 대통령이 세금을 깎느라 바쁠 때 체이니는 테러에 대한 전쟁을 하느라 바빴으며 국내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고 군대를 전장에 보낸 탓에 수조달러의 빚이 추가됐다고 마켓워치는 강조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수석 이코너미스트인 데이비드 레리(David Lereah)는 주택거품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꼽혔다.마켓워치는 레리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후에도 부동산은 결코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레리 혼자서 거품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는 부동산 산업을 짚어삼킨 탐욕, 그것에서 돈을 번 월가은행, 상환능력 이상 빚을 낸 주택소유자들을 상징한다.

주택과 신용거품은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와 연간 1조 달러의 적자를 낳았다고 마켓워치는 강조했다.

과세반대 시민운동가인 그로버 노르퀴스트도 포함됐다. 그는 공화당 출신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해 어떤 상황에서든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약속에 서명하도록 했다.이 서약을 반대하거나 어기는 인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상대방을 지지하겠다고 협박했고 그것이 먹혀들었다고 마켓워치는 주장했다.
특히 노르퀴스트는 지난 2년간 민주당과 공화당간 예산협상 타결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마켓워치는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10인에 포함됐다.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에 대한 미국의 정신분열증에 대한 완벽한 대표자로 지목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경기부양과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사회안전망 확장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게 하면서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성을 역설하고 세금을 올리고 중산층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줄일 의사도 나타냈다. 재정절벽에 대한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것도 오바마 행정부였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로버 노르퀴스트의 덫에 걸린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세수증대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실용주의적 의원이지만 하원내 그의 당원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2001년 세금인상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미국이 국채에 대해 거의 디폴트를 낼 지경까지 몰고갔다고 마켓워치는 몰아붙였다. 마켓워치는 오늘날 재정절벽 대결국면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합의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