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싱크탱크' 설립된다

주거복지포럼, 이르면 12월중 설립
주택학회·건설산업연 등 5개단체 주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12월 중 '주거복지포럼'이 설립된다. 우선은 민간차원이지만 정부도 직간접으로 참여하며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부처별로 나뉜 주거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 주거복지포럼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12월 중순 정식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5개 민간단체는 이날 주거복지대토론회를 개최, 주거복지포럼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연대 등이 주축이다.

이상한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장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현재 복지 수혜자와 정책입안자, 전문가 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포럼을 통해 많은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고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 전 주거복지포럼 설립을 마칠 계획이며,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회가 포럼 준비위원회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들의 서민 부동산대책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의 인수위원회에서 참고할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정치인들이 주거복지 공약은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거복지포럼의 행정역할은 설립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연구원)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한 준비위원장은 "주거복지포럼이 완전히 설립 준비되지 않았고 민간 5개 단체가 나서는 만큼 주거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LH연구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사회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적극 필요한데 지금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포럼을 통해 우선 공급자와 공급물량 중심이었던 주거정책을 수혜가구 위주로 전환, 서민 주거문제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