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가닥 안잡히는 3無 정국

D-50 누구 뽑을지 '멘붕民心'
정책 검증은 없고 인물 인기투표 양상
경제민주화, 복지, 정치혁신 차별성 없어
촉박한 선거 일정..후보 정책 비교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윤재 기자]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국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결전의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정치의 허약한 단면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묻지마 지지'에 바탕한 인물ㆍ인기투표 양상, 이를 부추기는 정책 동조화와 무차별 네거티브에 단일화라는 '블랙홀'까지, 하나같이 '안갯속 50일'을 예고한다.

◆정책ㆍ검증 무색한 묻지마 지지 고착화..결국 인기투표? =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정책이나 검증의 효과 및 기능이 실종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세대, 이념만이 반영된 묻지마 지지라고 분석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선언(지난 9월19일)하며 '빅(Big)3' 구도가 형성된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이에 따른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과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입장표명, 정수장학회 논란 및 박 후보의 '강압성 부정' 기자회견,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등 크고작은 검증이슈가 속출하고 중간중간 각 후보 측의 정책 발표가 잇따랐으나 지지율 추이에 변곡점이 찍히지는 않았다.

일일 대선 여론조사를 진행중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 4대 3대 2로 굳어진 박ㆍ문ㆍ안 후보의 3자대결 지지율은 이슈가 발생한 직후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양자대결에서도 안 후보가 박 후보에 5%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앞서고 박 후보가 문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양상이 굳어졌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소재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검증을 위한 검증으로 무차별하게 의혹을 폭로하는 게 습관화돼 검증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라며 "이렇다보니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정책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별 영향을 못 주게 됐고 결국 '우리 편 찍는다'는 식의 인물투표, 인기투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라진 차별성, 오십보백보 정책공약 = 모든 후보의 정책이 비슷비슷해지는 정책 동조화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정책에 대한 상호검증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묻지마 지지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대선후보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 정치쇄신 및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각론으로 들어가도 사정은 같다.

이를테면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규제하긴 하되 이미 이뤄진 출자는 내버려둘지 이것까지 전부 손을 댈지, 불공정 행위를 지분조정명령제로 제재할지 계열분리제로 제재할지를 두고 다투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윤종빈 교수는 "성장이냐 분배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공공이냐 민간이냐와 같은 담론으로 부딪혀서 심판과 선택을 받는 건전한 대결은 사라지고 비난의 여지를 줄이는 선에서 눈치보기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또 "특정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으로 모든 세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누군가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블랙홀 단일화…11월 한 달 잠식할듯 = 대선판이 야권 단일화에 함몰돼있는 점도 선거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론조사 방식과 비중, 안 후보의 입당 혹은 창당 여부 및 집권 후 연대의 방식 등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의 이전투구와 룰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공학이다. 역동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단일화 효과의 이면이다.

정치권은 야권의 단일화가 대선후보 등록일인 오는 11월 25일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단일화 블랙홀에 빨려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결국 이 기간 동안 정책선거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