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순환출자 해소하려면 GDP 2% 감소 불가피"

대한상의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서 오정근 교수 "14.6조가 미치는 투자·일자리 감소 여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드는 비용이면 국내총생산(GDP)을 2% 높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이 같이 계량화했다.

오 교수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는데 드는 최소 비용만 14조6000억원"이라며 "신규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GDP 감소폭은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환출자 금지가 국내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오 교수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며 "결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해마다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가 글로벌 기업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순환출자와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며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가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유 총장은 이어 오너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폭스바겐, 도요타, 포드 등은 위기시에 오너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업의 오너경영 체제는 신속한 집행력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오너경영의 장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또 순환출자에 대한 판단이 기업의 자율 선택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운영을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라며 "출자를 통한 신규회사 설립과 M&A는 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