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3위는 반값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투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30년간 대학가의 최대 뉴스로 '6.29 민주화선언'이 1위로 선정됐다. 1987년 6월29일에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은 젊은 지성인 대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물로, 한국 대학 30년을 아우르는 가장 큰 뉴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교협 설립 30주년을 맞아 '뉴스로 본 대학 30년'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전국 200여개 대학의 총장, 교수, 직원 등 2019명이 조사에 참가했다.
5공화국 시절부터 지금의 MB정부 기간까지 가장 큰 대학 뉴스로는 5공화국 당시의 '6.29민주화 선언'이 뽑혔다. 1987년 당시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해 대학가에서도 '호헌 철폐, 민주헌법 쟁취, 독재 타도'를 외치는 본격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군부 세력이 시국 수습방안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대학가 뉴스 2위로는 2011년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이 차지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을 통·폐합 및 퇴출하고, 국립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돌입했다. 그 결과 명신대, 성화대학, 선교청대가 폐쇄됐고, 건동대는 자진 폐교를 선언했다. 전문대인 벽성대학은 퇴출됐다.
3위는 지난해 나타난 '반값등록금 시위와 국가장학금 1조8000억원 투입 결정'이다. 대학가에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학생 및 시민들의 집회가 지난해 5월 본격화됐다. 이어 6월10일에는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000명이 모인 최대 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여야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4위는 200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뽑혔다. 당시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정원 15% 감축, 국립대 교원 1인당 학생수 개선,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했다.
5위는 문민정부 때 도입된 '3불(不)정책'이다. '3불정책'은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엽입학제 등 3가지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금지됐고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다. 입학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내는 기여입학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금지돼 왔다.
이 밖의 순위로는 6위 총장직선제 실시(6공), 7위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5공), 8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및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문민정부), 9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문민정부), 10위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참여정부) 등이 차지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대학 30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뉴스 선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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