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제 살리기’ 국민제안전에 부쳐

추가경정예산 빼곤 다 썼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3.0%)보다 대폭 내린 2.4%로 전망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3개월만에 다시 0.25%포인트 낮춰 20개월만에 2%대(2.75%)가 되었습니다.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긴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경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라 차기 정부로 넘기는 분위기 입니다. 소비지표는 감소세로 달려가고 있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이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도 감소세로 반전됐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부분 열심히 벌어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대출문제는 ‘무주택자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업들은 경비절감, 긴축, 비상경영 단계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미 식당가는 체감경기지수가 영하권입니다. 역시 하향조정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도 유럽이 최악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3%대 초반도 이런 전제가 현실화 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장기 저성장, 장기 복합불황은 피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설비투자 소비 부진-일자리 감소-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은퇴전선으로 몰리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갈 곳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83만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폐업처분’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이 되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70년대에 태어난 일명 ‘유신세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 심각합니다. 최근 하우스푸어들의 대부분이 이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30대후반, 40대초반에 대부분 주택 가격의 정점에서 생애 첫 주택을 장만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은행들이 쉬운 조건으로 해주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DTI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것도 열병같은 주택구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최근 집값하락과 원금상환, 이자부담 등의 3중고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유신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합하면 공교롭게도 선거권자의 2분의 1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청년실업, 고령자들까지 포함하면 선거권자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인심 속에 우리들의 주변은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미디어에서 ‘쓰미마셍 재팬’은 없다는 현지 르포 기사가 생각납니다. 항상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감사와 미안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일본이 장기불황 20년에 그런 미덕은 온데 간데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언제부터인가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은 까마득하게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난을 국민모두가 함께 견디어 내던 그 저력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번 장기불황에서 그런 미덕들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 지경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다고 대책이 없는 걸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제안을 할까 합니다.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살리기 대국민 제안전’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경제살리기 대안이 있다면 거창하든, 구체적이든 주저하지 말고 제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한창 선거전에 열심인 대선후보들도 경제살리기 대책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국민의 경제살리기 제안이 ‘다시 뛰는 한국 경제’에 밀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