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여야, 거래소 직원 주식거래 질타 '한목소리'(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등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에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에 내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런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한국거래소 임직원 368명이 모두 257억원의 주식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주식거래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시장감시본부, 유가증권본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본부, 감사실 등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 직원이 209명에 달했다.

최근 발생한 거래소 직원의 공시정보 외부유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신의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높은 도덕성을 갖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직원 공시정보 외부유출 사건 이후 전 직원들에게 주식거래 금지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주식거래의 전면금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한국거래소 임원 대부분은 '모피아 낙하산' 인사로 선임된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거래소 현 7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4명이 전직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그동안 계속 지적돼왔던 '모피아 낙하산' 인사가 전혀 근절되지 않았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상임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선임하고, 시장감시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등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삼성선물 대표가 6년 동안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독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외이사중 한명을 6년째 삼성선물 사장이 대를 이어가며 선임하고 있다"며 "임기와 무관하게 사장이 바뀌면 교체된 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불공정거래 해소해야 하는데 거래소 적발, 징계 기간이 너무 길어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는 한두달 사이에 일어나지만 적발과 징계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예탁원의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 활용이 저조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회사는 3개 뿐 거의 회사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시스템은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는 거래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무덤"이라며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발표해 손실규모가 클 경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