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서울 시내버스 93%가 적자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서울시의 시내버스 노선 중 흑자를 내는 노선은 단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서구을)이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시내버스 노선 432개 중 400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선 중 93%가 적자노선으로 2010년 기준 85%에 비해 적자 비율이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재정지원은 2007년 1649억원에서 3년만인 2010년 3069억원, 2011년은 3367억원으로 늘었다.

오병윤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비스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서울시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준공영제는 2004년 7월 서울시가 노선·요금·버스운행 기준을 정하고 민간버스업체들은 이 기준에 따라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가 전체 요금을 관리하고 업체는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 받는다.

오 의원은 "서울시의 노선 조정 권한이 미약해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 감차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선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서울시가 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비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총 인가대수는 7753대로 그 중 예비차량은 5.45%인 411대이다. 예비차량의 경우 미운행시에도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오 의원은 "감차에 따른 지원금은 1회에 한해 대당 4500만원 수준인데 반해 보조금은 약 4700만원 수준"이라며 "버스업체들이 감차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고, 차량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감차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