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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픽스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ㆍ코픽스)가 잘못 계산ㆍ공시되어 4만명 이상의 고객이 대출이자를 더 많이 부담했다고 한다. 은행권의 설명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공시한 8월 코픽스가 기초자료 입력 실수로 잘못 계산된 사실을 지난달 27일 알아차렸다. 이에 따라 이달 8일 오류를 바로잡은 수정치로 8월 코픽스를 재공시했다. 그런데 수정치는 애초 공시된 코픽스보다 낮다.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였던 것이 각각 3.18%, 3.78%로 수정됐다. 그만큼 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더 많이 받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은행들은 부당하게 더 많이 징수된 대출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환급대상자와 환급해야 할 금액을 조사한 결과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ㆍ외환ㆍ기업 등 7개 은행 고객 4만4000여명에게 모두 626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픽스를 이용하는 외국계 은행과 보험회사를 더하면 환급대상 고객 수가 최소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액은 대부분 1인당 수십~수백원으로 적은 금액이다. 은행들은 단돈 1원이라도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금액의 많고적음을 떠나 이번 사건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은행들이 더 많이 거둔 이자를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계산ㆍ공시하는 대출 기준금리에 오류가 발생한 뒤 정정되기까지 21일이나 걸렸다. 오류를 알아차린 시점부터 따져도 11일,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빼면 5일이나 걸렸다. 이는 은행의 공신력에 큰 흠집을 낸 사건이다. 대표적인 대출 기준금리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은행들이 운용하는 다른 각종 금리인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고객들이 품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은 코픽스에서든 다른 금리에서든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은행의 기초자료 입력상 오류를 원천봉쇄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공급(입력)의 잘못 때문'이라며 '사후 오류수정은 비용을 많이 초래해 금융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눙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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