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일자리 공약, 영리병원 어떤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왜'를 묻고 대답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누구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놓고 논의했다.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했다. '저 후보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논의는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왜'보다 '무엇'과 '어떻게'를 논의할 때다. 대선후보들이 빠짐없이 강조하는 '무엇'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에 서비스산업,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으면 어떨까? 경제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꼭 키워야 한다고 제안해온 분야가 바로 의료다.

이렇게 보는 이 중 한 사람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이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내수기반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한 좌담회에서 "한국은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 왜 만날 답보상태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치료기술은 물론 의료 관련 IT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그런데도 의료 관광객 수는 태국의 10분의 1에 그치는 실정이다. 의료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 때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딱부러진 답을 내놓은 이는 역시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다. 그는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의료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10% 남짓일 정도로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의료를 민영화ㆍ영리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문 후보는 경선후보 때인 지난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아닌 외국인 진료소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영리병원 허용이 곧 의료 민영화고 의료보험제도 붕괴라는 인식은 오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보험제도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였고, 공공의료는 오히려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백수경 인제대학원대 학장은 한 언론 기고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 의료를 산업의료와 공공의료(복지의료)로 나누었다"며 "전자는 첨단의료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후자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수혜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의료 정책의 모델은 싱가포르였다. 백 학장은 "싱가포르 하면 '주식회사 병원' '의사가 주주인 병원' 등이 우선 떠오르겠지만, 사실 싱가포르 의료체계는 자국민의 75%에 대한 표준의료는 국공립병원이 담당하고 나머지를 민간병원이 맡고 있다"며 "이들 민간 병원이 사활을 걸고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공공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싱가포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 학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를 이룬다는 꿈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반박과 박근혜 후보의 견해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