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 원인은 '부동산 양극화 심화'

LH연구원 주최 도시가치 창조를 위한 U-city 세미나서 지적
"원도심 등 취약지역 살리기를 도시정책 화두로 삼아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 공동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창조적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 원도심 등 취약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도시정책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원장 김수삼)이 2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도시가치 창조를 위한 U-city 현재와 미래, 공공의 역할'과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형 미래도시를 위한 U-city 구축에서 공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도 성장기에서 비롯된 양극화 문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파괴, 구도심의 쇠퇴와 도심의 획일화 등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한다"며 "그동안 LH가 연구하고 고민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한국형 도시재생에 대한 모델과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축사에서 "우리의 미래도시가 첨단의 옷을 입으면서도 인간적이면서 도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도시의 활력을 위해서는 도시내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하고 유비쿼터스와 생태기술을 융·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적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는?= LH 도시재생사업단은 도시쇠퇴 진단 프로그램인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의 인구 ·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분야별 12개 지표를 토대로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44개 시·군·구의 쇠퇴 현황을 진단했다. 그 결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쇠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60곳에서 쇠퇴속도가 빠른 곳은 13곳(21.7%)이었다. 이에비해 지방 84곳 중 쇠퇴속도가 빠른 곳은 25곳으로 29.8%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내 원도심의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영은 도시재생사업단 팀장은 "도시의 쇠퇴원인으로 서구와는 달리 1차산업의 쇠퇴와 공공주도의 교외화, 정부의 직접 개발, 해방 전후 부실개발 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도시재생사업단은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으로 장소중심 포괄지원 활 성화, 지역 재생역량 강화, 계획인증제 도입, 예산의 통합 운영, 도시재생 제도적 기반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왜 한국형 미래도시인가?=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이날 주제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 쇠태의 문제점에 대해 ▲인구감소 ▲전통적 주거지역 환경 악화 ▲주거지역에서의 저소득층 분리·차별·배제 ▲도시내 지역간 격차 ▲주민 생활의 양극화 ▲강남북 등 도시활력과 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하 교수는 "사회적 수요와 메가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한국형 미래도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살기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곳,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고 사회적 배제가 없는 마을, 계층별 복지와 연계된 도시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과 에너지, 상하수도, 도로, 대중교통 등의 질적향상과 노후화, 재해, 인재 등을 예방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의 역할과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선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세부사안은 민간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지만 이를 두가지로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정비법을, 상업지역과 역세권 등 중·고밀 복합개발 필요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가지 방안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재생법'도 제안했다.

◆미래 도시 만들기에 공공의 역할 확대해야=주제 발표자들은 도시재생에 대한 하 교수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역할과 함께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리빙을 위해서는 통신망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교통,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공공정보 제공 등을 공공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기 카 셰어링, 원격의료 등 시민에 의한 공동체적 정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는 "도시재생과 관련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사업 수행자로서 역할을 증대하고 서민주택 공급의 주도적 여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계획 절차와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