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 법안 반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제계가 근로자 고용형태 공시를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통과시킨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법안은 경영 여건에 상관없이 고용형태의 단순 비교를 통해 단지 비정규직 활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불매운동 등 기업 이미지 실추와 심각한 경영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안과 같은 입법 예는 국제적으로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50.6%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다양한 선호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환노위는 경영계의 호소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진정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해 정규직이 아니면 '없어져야 할 일자리'라는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초래될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