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정감사에 민간 기업인 소환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제계가 국회 국정감사에 민간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데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을 견제·감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에 상당수 상임위가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5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은 국회가 대기업 회장 등 민간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국정감사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과 24일 쌍용차·유성기업·KEC·SJM 등의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며 "최근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유수의 주요그룹 회장들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려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00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해 왔다. 이 중 약 200명이 일반 증인이었다. 특히 16대 국회 190명, 17대 국회 179명이던 일반 증인 숫자가 18대 국회에 들어 26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무원이 아닌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대표들이다.

경총은 "국정감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령 정부정책을 감사하는 데 기업인 진술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촌각을 다투며 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불려올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피감 준비에 연연하다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데다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