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믿었던 쌀마저 자급할 수 없다니…

[아시아경제 ]쌀 생산이 몇 년째 예상을 밑돌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식량 가운데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쌀마저 자급률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80%대에 머물 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은 수확기를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냉해로 1980년 이래 가장 적었던 지난해보다도 적을 전망이다. 염분이 많은 강풍이 호남 곡창지대를 덮쳐 벼이삭이 하얗게 말라죽는 백수 현상을 촉발한 결과다.

당해 연도 수요를 전년 생산량으로 나눠 산출하는 쌀 자급률은 2010년 104.6%에서 지난해 83%로 급락했다. 지난해 수확량(422.4만t)을 최근 5년 평균 수요(488.3만t)로 나눈 올해 예상 자급률은 86.5%다. 올해 벼농사가 흉년이라니 내년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쌀값은 벌써 오름세다. 20㎏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7.2% 오른 4만1800원이다. 소비가 줄어도 쌀은 여전히 주식이다. 쌀값은 조금만 올라도 생활물가 전반을 자극한다. 밀ㆍ옥수수ㆍ콩 등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쌀값 불안까지 겹치면 서민 고통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재고 95만t,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매해 들여오는 의무수입 물량이 34만~36만t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다. 2010년 쌀 재배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38배인 3만2000㏊가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만8000㏊ 줄었다. 수익성이 낮은 쌀 대신 밭작물과 특용작물 재배가 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쌀 재고도 급감하고 국내 생산과 의무수입량을 합쳐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은 수익성ㆍ시장성이 아닌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석유야 대체에너지라도 개발할 수 있지만 식량은 대체할 길도 없다. 쌀의 안정적 자급을 확보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며 해외농업 개발ㆍ국가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쌀 자급률과 연계해 농지를 확보하는 등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 신경 쓸 때다. 쌀소득직접지불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믿었던 쌀마저 자급률이 위태로운 현실을 대선 주자들도 주목해야 한다.